최근 지하철, 엘리베이터, 술자리 등 다양한 일상 공간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며, 고소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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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반드시 물리적인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행위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도 의도와 상황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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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추행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은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의 진술은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실제 범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오해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많아, 변호사 선임 없이 단독 진술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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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침착하게 대응: 무조건 부인하거나 흥분하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리된 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증거 확보: CCTV 영상, 당시 통화 기록, 문자/카톡 내용, 목격자 증언 등이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혐의 처분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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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처벌 수위는?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장애인 대상일 경우,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또한 유죄 판결 시 성범죄자 등록, 취업제한 등 부가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조기 대응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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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중요한 이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처벌불원서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참고되며, 이는 감형 또는 기소유예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 과정에서도 법적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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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언제 받아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난 뒤에야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늦을 수 있습니다. 최초 조사 전, 문자 통보를 받은 시점에서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방향을 전략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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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강제추행 혐의는 단순한 오해에서 시작되어 피의자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기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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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친절한변호사 이정일  010-4235-5346

학력 및 자격

연세대학교 법학대학 법학사 취득​ / University of Washington LL.M. 과정 우수졸업​

Sou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J.D. 취득​

자격 취득

대한민국 변호사 (1983)  /  미국 변호사 (1993)  /  대한민국 변리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