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발의 법안 통과… 장애인 교과서 적시 보급 의무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서 적시 제작·보급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반영돼 처리됐다. 그동안 명확한 규정 부재로 매 학기 교과서 보급 지연이 반복되며 교육 현장의 혼란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서를 학기 시작 전 제작·보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교과서 발행자에게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요청을 받은 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교과서 제작과 보급의 신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장애인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원의 교육활동 환경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아 의원은 반복돼 온 교과서 공백 문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ipecnews 기자 ipecnews@ipecnews.ipecnews
작성 2026.04.01 09:57 수정 2026.04.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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