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선택권의 현실화, 강사 채용 예산으로 여는 고교학점제

경북교육청이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과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를 위해 선택과목 강사 채용 예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제도의 취지를 선언에서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조치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선택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교원 수급의 한계로 선택이 제한된다. 과목이 존재하지 않으면 선택권은 형식에 그친다. 이번 사업은 이 구조적 모순을 겨냥한다. 강사 채용 예산을 통해 학교가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의 폭을 직접 확대하는 방식이다.


지원은 일반계고를 중심으로 하되 농산어촌 학교와 12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 우선 배분된다. 학생 수요가 있음에도 교사 미배치로 과목 개설이 어려운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지역과 규모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설계다.


총사업비는 약 20억 원 규모다. 특별교부금과 자체 예산을 결합해 마련했다. 학기별 신청 방식으로 운영되며 자원이 부족한 학교에 더 집중된다. 2026학년도 1학기에는 76개교에 약 8억 원이 이미 투입됐다. 2학기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의 중심은 시간 강사 채용이다. 대학 강사와 교원 자격증 소지자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한 인력이 참여한다. 동시에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와 온라인학교를 병행 운영해 물리적 한계를 보완한다. 필요 시 교통비 지원도 포함된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해 선택 구조를 다층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이다.


개설 과목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 수요를 반영한다. 소인수 과목과 학교 밖 교육과정까지 포함된다. 수요가 작다는 이유로 사라지던 과목이 다시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오는 구조다. 이는 단순한 과목 확대가 아니라 학습 설계의 권한을 학생에게 되돌리는 과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 조건에 따른 교육과정 한계를 완화하고 학생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고교학점제는 제도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다.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갖춰질 때 비로소 제도는 작동한다.

ipecnews 기자 ipecnews@ipecnews.ipecnews
작성 2026.04.16 09:09 수정 2026.04.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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